핵무기 없는 동북아는 불가능할까?

2014 NPT 준비위원회 ‘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을 마치며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무척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거나.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에 대한 6자 회담국 각국 유엔대표들의 생각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일이란 이 땅에 ‘핵 없는 세상’이 도래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 과연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를 그리는 일은 순진한 시민들의 헛된 희망일 뿐일까?

그러나 여기 동북아비핵지대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지난 4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 일본, 몽골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바로 2014 NPT 준비위원회 ‘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 : 이제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Time for Action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이다.

비핵지대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전 세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비핵지대가 세계 곳곳에 만들어지면서 언젠가는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도 그러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의 시민사회들은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포럼에 참여연대는 반복되는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북한에 대한 관성적인 인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한미 정부의 제재 중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목표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시민사회 역시 동북아비핵지대야 말로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일본 내 풀뿌리 운동부터 다양한 계층의 비핵지대 운동을 소개했다.

포럼의 마지막에는 동북아비핵지대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권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제 동북아비핵지대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재차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은 정전 협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각계의 협력과 지지를 촉구했다.

6자 회담국 대표단들의 생각처럼 동북아시아에 핵없는 세상을 실현시키는 일은 아주 어렵거나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의 길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실이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의 노력을 막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는 2015 NPT 검토회의를 향해 보다 강렬한 외침으로 동북아비핵지대를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NPT(Nuclear Non – Proliferation Treaty)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비확산군축 조약이다. 조약 가입국들은 핵무기의 완전한 감축과 철폐를 목표로 5년에 한 번씩 약속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자리를 갖는다. 2014 NPT 준비위원회는 바로 2015년 개최될 NPT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를 앞두고 지난 2010년에 합의한 약속사항들을 각 국가들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중간점검을 위한 자리였다. 이 기간동안 전세계 반핵평화단체들은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NGO 포럼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