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대통령을 탄핵한 3월과 새 대통령을 뽑는 5월 사이에 있는 4월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형성된 촛불시민혁명의 열기와 흐름이 제대로 된 나라와 사회를 만드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힘’을 믿으며 정기총회를 마치고 맞았던 3월 한 달 동안 참여연대가 힘을 기울인 주요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대통령 탄핵만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항의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지난 1~2월, 전국 각지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크고 작은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대토론은 참여연대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주요 단체로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촛불집회 진행과 함께 많은 힘과 정성을 투여한 활동이었습니다. 

2월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의 주요 실무단체였던 참여연대는 뜻을 함께 한 여러 시민단체 구성원들,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3월 초까지 시민의견을 정리하여 <촛불권리선언>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대토론 참가자 중 각 모둠에서 추천된 50인으로 구성된 성안위원회가 확정한 ‘촛불권리선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다음날인 3월 1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완성된 촛불권리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촛불권리선언’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드반대 평화행동의 날과 평화버스 

주한미군이 사용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정부가 예상되어서 그런지, 미국은 사드 관련 장비를 예고도 없이 한국에 반입하였습니다. ‘알박기’ 시도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3월 18일, 전국 각지에서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으로 향하는 평화버스 대열이 출발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시민들은 <사드 배치 원천 무효를 위한 평화 발걸음>을 전개하였습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주축 단체 중의 하나인 참여연대도 함께 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열흘 동안은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과 만남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4개 광역시를 거점으로 회원님들을 초대하는 <지역회원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기행사로 진행해 올해가 6년째입니다. 
3월 18일 대구, 25일 대전, 26일은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오셨던 분들, 10년 전에 가입했지만 처음 오신 분, 가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회원이 오셔서 더 반갑고 기분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참여의 경험과 소감을 나눌 때에는 모두가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해봄직한 일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행사 소식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개 지역 외에 다른 곳에 사는 회원님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위한
정책제안과 유권자캠페인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사람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정부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모으고, 그것을 새 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정치적 계기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도 이번 대선을 그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유권자들과 대선 후보자에게 보낼 <이게 나라다 ? 참여연대 19 대선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청와대만 바라보고 국민위에 군림한 검찰 개혁,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보장 3가지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기 위한 집중행동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각 당의 경선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이들의 주요 공약들을 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장밋빛 공약은 아닌지, 말만 좋고 이행계획은 뚜렷하지 않은 공약은 아닌지 깊이 분석하고 따져보는 공약검증을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대선 후보자들에게 주요 분야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국민선언대회와 전국 동시 행동의 날

3월 15일 참여연대는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임을 주장하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비례민주주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서 열었습니다. 
선언대회 참가자들은 18세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할 것, 선거일을 앞두고 최장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표현과 행동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을 대선 전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 배분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선언문 낭독 후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까지 행진하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선거법개혁 촉구 전국동시행동의 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당사 앞과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손학규·유승민·남경필 대선예비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동시행동의 날에 동참해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종합 검찰보고서 발간

매년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를 제작한 참여연대는 3월 마지막 주에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한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차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었습니다. 2년차 보고서는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이었고, 3년차 보고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잘못과 실상을 충실히 기록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끝날 때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소 낮아진 노무현 정부 때는 발간하지 않았던 검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재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검찰이 얼마나 청와대에 종속되어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였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검찰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사례들, 권력실세가 관여된 부실 수사들을 담았습니다. 검찰보고서 인쇄 및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발송 비용은 온라인 시민모금을 통해 조성했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공동토론회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심상정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을 초대해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나아가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소득보장과 돌봄을 국가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후보자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행사현장에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경제력이 없거나 가족과 연이 끊어진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되는 빈곤층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에서는 빈곤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외에도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안보교육 영상 공개소송 확정 승소

3월 9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4년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용 동영상을 보던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에 의해 알려진 바로는 맹목적인 애국심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기 위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교육영상이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비난받을 것이 두려웠든지 영상공개를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안보교육내용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방부는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2015년 8월에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한 교육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교육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안보교육 실상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로부터 동영상을 받으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