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했거나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략적 이해보다 진실규명에 온 힘 쏟아야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지난 6월부터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성실한 기관보고와 자료 제출, 일부 위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벌써부터 부실한 국정조사로 끝날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정조사는 각각 사안은 다르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 수단이며, 국회의 조사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핵심 권한이자 역할이다. 그러나 의정감시센터가 7월 6일 발표한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1-국정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실시된 4번의 국정조사와 무산된 1번의 국정조사는 실패했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19대 국회가 합의한 첫 번째 국정조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었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무려 16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두 번째 국정조사였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되어 지방의료 육성방안 등 의미 있는 정책제안이 있었지만 핵심 증인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끝내 불러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국정원 변호인’ 역할을 자임한 여당 특위 위원들과 증인 범위, 기관보고 공개를 두고 수차례 파행을 겪으며 한계를 넘지 못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조사 과정은 순탄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재발방지 방안은 아직까지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선거 이후 새누리당이 이 약속을 파기해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달 2일부터는 수백 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다.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7월 11일을 끝으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22개 정부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쳤지만,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실시되었거나 실시 직전에 무산된 다섯 번의 국정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략적 이해보다 국민의 이해를 우선에 두고 진실을 규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