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다 ‘안전’이 더 시급한 대한민국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우리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 생명을 구하는 데는 어떠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난 4월 14일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우려를 표하고, 군사비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계 70여 개 국 320여 개의 단체들이 동시다발 캠페인을 개최한 ‘세계군축행동의 날’이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22인과 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과 거리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군축’과 ‘복지’였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 양극화 속에서 발생하는 고용·교육·주거·의료 위기, 그리고 대형참사와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일상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자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다.

대한민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 순위는 세계 10위. 그러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국가 34개국 중 33위로 최저에 속한다. 한해에 자살하는 사람들만 1만 5천 명. 이중 3분의 1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상적인 전쟁’ 속에서 언제까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은 추상적인 국가안보의 뒷전으로 밀려야 할까?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난 3월, 생활고로 삶을 포기했던 세모녀의 사연을 전하면서 과연 우리 삶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이 말은 곧 ‘국가안보는 시민안전으로부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군비경쟁을 멈추고 국가 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지향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주酒에 빠진 날’ 후원 주점이 열렸습니다. 후원주점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의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평화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총 3억 이상의 벌금을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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