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지예산을 복지기금으로!

올 여름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가장 큰 사회문제는 언론개혁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경기 평택·안성지역에서도 그동안 각 관청들이 수억 원을 들여 구입해 왔던 계도용 신문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공동대표 정원일·이남호)은 시정지기단을 조직해 시정감시활동을 펴오다 안성시의 계도지 구독비용이 1억300만 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발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3월부터 시민의 혈세가 무의미한 계도지 구입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안성지역신문인 『자치안성』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황선기(미양면) 시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계도지는 물론 시청기자실의 무상임대 문제까지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소속 안성 주재기자들은 황 의원에게 집단 항의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모임은 곧바로 기자들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조천호 사무국장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시정 전반을 감시 및 견제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게 시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낭비성 예산인 계도용 신문 구입비와 사무실 무상 임대에 대한 시정 요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황재순)는 최근 회원소식지에 평택시의 계도지 및 주·월간지 구독 예산과 배포 현황을 싣고 이 지역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계도지 예산 삭감운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소식지에서 “경남 남해군이 95년 전국 처음으로 계도지 예산을 없앤 뒤 경남지역 전액 삭감, 충북지역 98% 삭감의 성과가 있었으며 오산, 원주시 등에서도 계도지 예산 폐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알렸다. 시민연대는 또 “지방자치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역언론의 현실을 고려해 언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언론기금을 만들고 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지역언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사무국장은 “언론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인터넷까지 널리 보급된 마당에 계도지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계도지 구독예산을 시민복지기금이나 지역 현안 사업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시의 경우 “시민 여론을 의식해 계도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도 일간지 소속 기자들의 집단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기색이 역력하다. 얼마 전 김완주 전주시장은 『조선일보』 구독을 거부하는 안티조선운동에 서명한 후 문제가 되자 안티조선을 지지하는 서명인지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한다. 힘있는 정치 권력자들까지 언론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몸사리기는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언론이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사회 전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요리해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앙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지방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병폐 역시 하루 빨리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