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울’을 위한 서울시 직면 과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시장후보는 ‘새로운 서울’ 공약을 내놓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 관점에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좬참여사회좭는 서울시가 직면한 6개 분야의 문제점과 새로운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복지>ㅡ서울 시민, 보편적 복지를 꿈꾸다
보편적 복지 실현 관점에서 본 현재 서울시의 복지 분야 예산 편성은 문제가 많다. 서울시 복지 예산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향후 채택, 도입해야 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첫째,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복지 예산
서울시 총예산규모 20조 6,107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4조 4,296억 원으로 서울시 총계 예산기준 21.4%를 차지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택국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약 2천억 원, 도시교통본부의 저상버스 3백억 원, 장애인 콜택시 2백억 원, 특히 복지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1445억 원의 교육지원 예산도 복지예산에 포함시킨 결과로 부풀려진 예산이었다.
둘째, 허울뿐인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서울형 복지’의 대표격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사업을 합친 예산은 210억 원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0.1% 정도이며 복지예산의 0.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서울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도리어 삭감
2011년 서울의 사회복지예산에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7%,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2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9%가 각각 삭감되고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결국 서울시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은 삭감하고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 실현 위한 서울시 정책 제안
첫째, 복지예산 21.4%에서 30%로 확대
보편적 복지의 시작을 위해 복지 예산을 21.4%에서 30%로 늘려야한다.
둘째, 복지 기준선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범위 확대
서울의 복지 기준선을 세워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를 늘려 복지의 보편성을 넓혀야 한다.
셋째, 서울시 자치구별 복지 불균형 해소
서울 자치구의 복지 불균형을 잡아 복지 보편성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최소한의 질적 수준 담보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선진국의 경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사회복지, 교육, 보육, 보건, 주거, 환경, 안전 등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일자리decent job를 감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달성)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최저 주거비 차액 보조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주거권 확보와 주거 문제에 대해 ‘서울시민 지역별 현실 최저주거비 산정’을 통한 최저 주거비 차액 보조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
시민의 복지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인프라를 늘리고 인력도 늘려 많은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ㅡ임성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풀시넷 자문위원ㅡ
<교육>ㅡ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도시, 서울
보편적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할 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가장 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 서비스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제 교육지표 비교로 볼 때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과밀하고, 사교육비 부담 또한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한국 교육 현실은 서울시 교육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문화 복지 투자는 인색했고,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급식 등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서울시 초, 중, 고등학생들은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있으며, 보장 없는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자율ㆍ선택ㆍ경쟁을 내세운 차별 교육
특목고, 국제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 소수 학교에만 편중된 지원 정책, 전면적인 일제고사 시행과 결과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 줄세우기,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로 학교간 경쟁 심화, 초등생에게 방과후를, 중학생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며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박탈 했다.
둘째, 열악한 공교육,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
서울은 선진국이나 지방 작은 학교들에 비해 교육여건이 최하위다. 몇몇 이른바 우량 학군 지역의 학교들은 학급당 40명을 넘는 초과밀 상태이다. 인구 과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학교를 지을 적당한 부지가 없다.
셋째, 외국 자본까지 가세한 세계 최고의 사교육 시장
학생과 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학원들은 정답 맞추기 교육과 이윤추구에 몰두하고, 거대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학원들을 인수 합병하여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부모의 임금 수준이 사교육 수준을 좌우하고 고입과 대입을 결정한다.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기회의 심각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이 소외된 도시 문화
서울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온라인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탈선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즐비하고, 청소년 유동인구 많은 곳은 물론 학교 인근까지 유해 업소들이 즐비하다.
다섯째, 서울의 학교와 가정에서 나타나는 퇴행적인 현상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과 과도한 선행학습이 만연하고, 독서, 체험, 봉사, 예체능 전인교육이 위축되고 지식 암기 점수따기 교육이 횡행한다.
서울시 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와 과제
첫째, 전반적 먹거리 복지의 획기적 증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시중 음식점들의 질 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 지자체간 교육지원 격차 완전 해소
서울시 25개구간의 극심한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가 학교 교육 환경에 큰 차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차이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서울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혁신 5개년 계획 추진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서울시 교육 여건 복지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 문화복지 센터 1동 1센터 522개’ 설치
주민자치센터나 동 관내 공공 건물이나 시설을 어린이 청소년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마포구 서강동 주민자치센터와 서강도서관이 함께 있는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노후된 동사무소는 복합시설로 신축하도록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 수련관,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지원 센터’로 개편
수련관들이 오전부터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특별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교육이나 체험, 실습 등을 수련관에서 하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모든 학생 건강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짐
보건소와 병원을 연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비만이나 주의력 집중 등 어린이 청소년 건강에서 최고의 서울을 만든다.
일곱째, 저소득층부터 ‘자녀 양육 수당’ 지원 및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부터 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영유아 시기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다.
여덟째, ‘엄마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신혼 부부에게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자녀교육 수첩’을 제공하고,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북스타트 키트’(자녀 독서지도 부모 지침서)를 제공한다. 또한 생협 활동에 관심있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평생학습관 등을 통한 ‘엄마 대학’, ‘밥상머리 교육’에 예산을 지원한다.
ㅡ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ㅡ
<재정>ㅡ서울시 재정 건강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인다
서울시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매우 좋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부채 확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재정건강’을 회복한다면 재정지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재정 선순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기 시장은 재정파탄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부족한 복지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복지 등 진정한 경쟁력을 위한 미래투자로 희망을 주는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 재정 현황과 문제점
첫째, 서울시 부채 25조, 이자만 1년에 1조 부담
서울시 예산은 총계 20조이다. 하지만 중복부분을 제외한 순계는 19조이며, 본청 순수사업비 10조이다. 하지만 서울시 부채는 25조 5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자만 9875억 원에 이른다. 2002년 조순 시장 재임 마지막 해의 부채는 약 8조였다.
둘째,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SH공사, 하루 부채이자 15억원 지불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SH공사는 16조 부채에 5,266억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 하루이자만도 15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
셋째,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
2008~2010까지 3개년간 투자심사를 통해 25조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조건에 처해 있다.
부채증가추세 STOP! 저성장시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 확립
첫째, 세외수입확충과 탈루방지 통해 재원 확보
재산임대와 이자지출 등 세외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1년에 통지하고서도 걷지 못하는 세금이 1조 원이 넘는다.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여 탈루된 세금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둘째, 공공투자 관리 독립기관 설치
개발중심에서 복지를 통한 삶의 질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처럼 공공투자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한다.
셋째,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격차 해소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격차도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6대 1의 재정격차가 존재한다.
넷째, 재정민주주의 기틀 마련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 불신을 극복하고 서울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비생산적인 갈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ㅡ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컬리지 교수ㅡ
<주거>ㅡ 서울 시민, ‘살(Buy)’ 집이 아닌 ‘살(Live)’ 집을 원한다
서울시 주택정책은 뉴타운 등 전면철거 방식의 주거지 정비사업과 시프트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대표된다. 전체적으로는 문화와 환경으로 포장된 신개발주의로 규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개발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지면서 개발과 보존사이에서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주거복지정책에서는 몇 가지 실험적인 사업외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소형주택 멸실, 염가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상쇄할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현재의 전월세대란이다. 가격 급등 외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현 추세에서 보증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추세가 장기적일 가능성이 높아 차기 시장의 주택정책은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주택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저소득층 소외시키고, 중산층에 초점 맞춘 장기전세주택
월세→보증부월세→전세→자가소유의 사다리를 통한 탈빈곤, 중산층화가 지난 10년간 무너지면서 공공이 주택 사다리의 하단에 속한 저소득층의 단계적 주거상향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둘째, 주택 공급 사각지대 내버려둔 임대주택정책
서울시는 순환용임대주택(2015년까지 5천호 계획), 공공임대주택 지정공급제(2015년까지 5천호를 임대주택 공가를 최저소득계층용 영구임대로 지정 공급), 대학생/다문화/한부모가정 임대주택 공급(2014년가지 4,804호 공급) 등 다양한 임대주택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적체 계층이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은 아니고 기존 주택의 기능전환이나 틈새계층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목돈마련, 월세인상 등 서민 부담 가중시킨 임대료
서울시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7쭭3개) 및 거주시한 설정과 주거이동 활성화,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도 도입 검토, 주거상향을 위한 주춧돌프로그램운영(상위임대주택 이동지원사업), 임대료 체계조정(임대료 5%인상, 전환이율조정 9.5%쭭6.7% 3회분납)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주택 제도의 합리성 제고란 측면에서는 평가할만 하지만 임대료 체계 조정은 목돈마련, 월세인상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켰다.
주택공급 및 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서울시가 그동안 전개하였던 주택 정책의 공과를 기반으로 향후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 정책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및 수요자 지원정책 강화가 핵심이다.
첫째, 주택보급률 95%,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실현
이미 서울시는 2020년까지 72만가구를 공급해 92.7%인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신규공급 물량 중 20만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는 5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주택수 대비 5%(16만4천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은 신임시장이 예산확보와 유형별 세부공급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실행할 목표이다.
둘째,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확대
중산층 대상인 중대형 ‘시프트’ 공급을 중단하고,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정책이 모든 임대주택 수요자를 포용할 수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월세지원과 공익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도시 공공성 강화
주거지정비사업은 전반적으로 기존 주택지를 보존, 관리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강화하면서, 공공관리자 제도 확대와 도시재정비기금 확충 및 기반시설 지원의 실질화를 통해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구역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원단, 자치구별 마을만들기센터과 같은 지원, 실행구조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주거권’ 확보 위한 지원책 제시
주택정책의 틈새를 메워주는 기능을 해야 할 ‘주거복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기초로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비주택거주자 및 긴급주거박탈 위기 가구 지원 강화가 가족해체, 시설입소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생활여건의 악화와 지역적 소외로 고통받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제와 마을기업 등 민관협력형 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절실하다. 각 부서에 분산된 주거복지 행정 업무 통합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한 전달체계 구축은 이런 시도의 현실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사회적약자의 거주‘편의성’, 빈곤층의 거주‘안정성’, 노후주택거주자의 거주‘지속성’이 보장되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
ㅡ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ㅡ
<환경>ㅡ함께 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서울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생태가 무너진 곳에서 사람의 삶도 황폐해지고, 생물이 살수 없는 도시에서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토목 전시 사업에 몰두했던 서울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 환경시계
첫째, 열악한 삶의 질 강요하는 과밀 혼잡 도시
과밀과 혼잡 폐해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울의 효율을 갉아 먹고 있다. 교통속도는 평균 24km/h, 도심은 17km/h에 그치고 있고, 혼잡 통행료는 무려 7조 원을 넘는다. 생활녹지 면적은 4.13㎡로 WHO 권장 녹지면적 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음은 거리와 일반주택가를 막론하고 밤낮으로 50db를 넘는다.
둘째, 정상적 비용 지불하지 않는 기생 도시
모든 에너지원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전기 사용량의 1.8%만 내부에서 생산된다. 지하자원은 물론 식량 자급률도 0%에 가깝고, 수량 확보와 수질 보전도 상류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 반대로 폐기물은 모두 외부로 반출하는데, 생활폐기물만도 하루 11,336톤이고, 재개발 등에서 쏟아 낸 건축폐기물은 28,607톤/일에 이른다.
셋째, 자정능력 상실한 생태계 불구 도시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태 1-2등급 지역은 도시 면적의 31.88%에 불과하고. 중소규모의 하천은 32.6%(79.1km)가 복개되어 있다. 두 개의 댐(신곡보, 잠실보)과 80여 km의 축대로 둘러 쌓인 한강에 사는 생물종은 팔당 하류의 1/3 수준이고, 반포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는 새는 기껏 대여섯 종이다. 2급수 수질로 흘러 들어 온 한강은 3급수 4급수가 되어 다시 나간다. 지금 서울은 생태계의 사막이다. 자정능력을 잃고 인공 관리를 통해 숨을 쉬고 있다.
넷째, 자연의 역습으로 피해가 커져가는 도시
서울시 불투수층(70% 이상) 비율은 전체 면적의 48.8%까지 늘었는데, 이는 1960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산악과 하천면적을 뺀 도시 지역만 따지면 무려 85% 이상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뒤덮여 있다. 때문에 지난 50년 간 홍수기 유출량은 8%에서 39%로 5배 늘었고, 지하수위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루 300mm 강우에 서울이 무너지고 침수되고 있으며, 지하수가 말라 붙어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서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다섯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박약 시민
불안한 수돗물에 대응해서 시민들은 더 많은 수입으로 정수기와 생수를 사들이는 쪽이다. 이미 연간 8,430억 원을 들이는 수돗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관심이 아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절반을 생산하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 투자에 환호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용인하고 있다.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사업(4대강 사업)은 진행되는 반면, 생활권의 자전거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서울의 환경정책 제안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직접음용률 1%를 20%로)
녹물관 개선, 염소 소독 냄새 저감, 상수원 관리 강화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미 없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중단하면 요금 인상도 필요 없다. 수질개선하겠다며 거둬다 엉뚱하게 낭비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걷지 않으면 도리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가구당 연평균 5만 원). 수도 예산의 1%인 84억 원으로 서울시 424개동에 4,220명의 평가단을 운영한다면, 관료들이 시설 공급 위주 정책을 바꿔, 시민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둘째, 41km의 숲 길과 모래밭이 펼쳐진 한강
한강은 빈약한 서울의 생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친수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현재 모습은 유람선 운항과 취수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기형적인 일직선의 군사문화를 되돌리기 위해 수중보 연계와 호안 축대를 제거하고, 제방 사면과 둔치에 숲을 조성하자. 잠실보 수문 200m를 전면개방하는 방법 등으로 미리 시험할 수 있으니, 부작용을 얼마든지 미리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다.
셋째, 혼잡통행료 확대하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승용차는 서울시 통행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송분담률은 27%에 그친다. 승용차 이용자가 내는 세금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승용차 이용 저감, 대중교통 활성화가 환경정책의 핵심이다. 동시에 대중교통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도 효율화해 시민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 사용을 자제하도록, 운행거리와 보험료와 세금액수 연계, 대중교통이용요금 세액 공제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농업도시 서울을 조성하자.
농업은 적은 비용으로 도시를 녹화하고, 생산물을 이용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세계의 도시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강 둔치 등 하천부지, 폐철도 부지, 공공 시설의 공휴지 등의 일부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하자.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지역,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토지를 임대해 텃밭으로 활용하자. 학교, 공원 등에서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결할 수도 있다. 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ㅡ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풀시넷 정책위원장ㅡ
<거버넌스>ㅡ참여를 통한 정책의 균형과 조화, 거버넌스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지역에서 주민참여나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실종된 지 오래이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풍지대였다.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 결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통 부재가 낳은 서울시 문제
첫째,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본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는 주민참여나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이다. 서울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받고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그 바람에 사상 최초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기도 했다.
둘째, 지속가능하지 않은 서울의 어두운 미래
서울이라는 도시의 지속불가능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 전력자급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서울은 여전히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분야의 거버넌스 실종과도 연관된 문제다.
시민참여 통한 행정 혁신
첫째, 시민과 정보 공유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
일차적으로는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행정공무원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행정이 가진 원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핵심과제별 참여 그룹 결성, 시민회의 구성
서울시 행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 연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와 소통도 중요하다. 중요한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시민회의(citizen’s assembly)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 산하 각종위원회 개혁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개모집 + 추첨’이라는 절차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 공개모집 후 추첨을 해 위원을 뽑음으로써,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참여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위해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시에 약자나 소수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주거,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한다.
ㅡ 하승수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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