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권은희” 

시민 응원 메시지 1700여 건,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

명광복 시민감시2팀장

권은희 과장을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모자이크하여 만든 사진.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은 2월 25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하여 ‘힘내라 권은희 캠페인’을 통해 모은 응원 메시지를 액자에 담아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지난 2월 6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다른 17명 경찰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17명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본 근거는 이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기록상 그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료가 없고, 이들 17명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입을 맞춘 17명의 사실상의 공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한결같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 어떤 경찰은 메모까지 들고 법정 증언대에 섰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입 맞추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느꼈던 장면이 있다. 한 경찰 간부가 통화한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상세 답변이 나오는 게 오히려 상식에 안 맞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사인 335호, 2014년 2월 13일자)

이후 도를 넘는 권은희 과장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월 7일 권은희 과장의 행동을 “영웅심리나, 내심으로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시작으로, 2월 10일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권은희 과장의 무죄 판결 비판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한다”고 발언했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했다. 경찰 수뇌부도 나섰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2월 10일, 사견임을 전제로 권 과장의 현직 경찰로서 “태도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유죄로서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일 뿐이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 “아쉽다”고 표현할 만큼,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의 당시 행동은 누가 보아도 부당했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에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공익제보라면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본다면, 보호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의 공개 의도나 태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은 2월 25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하여 ‘힘내라 권은희 캠페인’을 통해 모은 시민 응원 메시지를 액자에 담아 권은희 과장에게 전달하였다. 이 캠페인은 김용판 1심 판결 이후인 자칫 고립될 수 있는 권은희 과장을 응원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일주일 간,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 청원 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1,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오마이뉴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