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1년 07월 2001-07-01   798

생명 포기한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할 필요없다

환경단체가 DJ정부에 등돌린 까닭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군산∼비응도∼야미도∼신시도∼가력도∼부안에 33km의 방조제를 건설해 농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991년 착공됐다. 2000년 12월 현재 1조1385억 원을 들여 전체 방조제의 58%인 19km를 쌓았다. 그러나 2011년까지 진행될 내부개발공사를 포함한다면 현재 전체 사업진척률은 20%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에는 엄청난 규모의 토석이 필요하다. 99년 이미경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새만금, 시화지구 등 20개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106.3㎞의 방조제를 쌓는 데 15톤 트럭 438만대 분의 흙과 돌을 채취하여 전국에서 150개 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망가졌다.

1999년 구성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2000년 총리실에 제출됐다. 조사 범위는 방조제 건설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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