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10월 2016-09-30   272

[통인뉴스] 셀프개혁 못 믿겠다, 경찰비리엔 ‘공수처’

참여사회 2016년 10월호 (통권 239호)

 

 

2016년 9월 12일, 광화문-국회-잠수대교-서초검찰청 앞 직접행동.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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