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시민의 함성’

한 세기가 저물고 있다. 어느 학자는 20세기를 ‘전쟁과 혁명’의 격동기로 규정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한 세기가 지나도록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시민사회 저변에서는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됐고, 시민권도 대폭 신장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세기 시민운동의 흐름을 뒤바꾼 일대 사건 또는 인물을 되짚고자 역사학자,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를 취합해 본지 편집부가 20세기 한국의 시민운동과 세계의 시민운동의 역사적 장면을 현상했다. <편집자 주>

20세기 한국의 시민운동

4·19혁명(60)

미완의 혁명. 이승만 영구 집권과 자유당의 부패 정치에 대한 저항 4·19 혁명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혁명의 주체는 대부분 학생들이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랐다. 그 뒤 혁명의 정신은 권위주의 독재에 묻혔지만 94년 보훈처는 모든 공문서에 4·19의 명칭을 혁명으로 통일시키도록 했다. 현재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봉구 수유리 4·19 묘역은 성역화 작업으로 단장됐다. 부패한 권력에 대응한 학생 시민들의 저항. 이는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6·10 항쟁(87)

87년 6월 전국은 ‘독재타도 호헌철폐’ 함성이 울려퍼졌다.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축제’라는 평가에서부터 ‘미완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6월 혁명에 대한 평가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된 계기임에는 틀림없다. 이 때부터 경실련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의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으로부터 분화돼갔다. 경제정의, 환경, 교육 등 과거 민주화 운동보다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위주의 운동방식도 생겨났다. 최근 들어선 제5권부라고 불릴 만큼 시민운동은 급성장했다. 당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엄격히 구분하고자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직도 양 사회운동 간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들어 모든 시민이 함께 거리로 나섰던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연대틀이 모색되는 등 사회운동의 또다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경실련 탄생(89), 금융실명제 실시(93), 비디오 테이프(97)

김현철 미디오 테이프사건으로 물러나는 유재현 경실련 전 사무총장 (사진.시민의신문)

지난 89년 탄생한 경실련은 ‘시민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공정한 경제적 분배와 부패 추방을 내세우고 출범한 경실련은 90년대 들어 시민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경실련은 정치적 순수성과 도덕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부동산 실명제 개념 도입, 93년 8월 금융실명제 쟁취, 98년 6월 한약분쟁 조정 등 사회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97년 3월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을 둘러싸고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 또 최근 대필 사건을 기화로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는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얼굴의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조직적으로는 대대적인 수혈을 감행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0돌을 맞은 경실련. 시민운동의 메카로 불렸던 경실련은 그간 관료화된 조직의 거품을 걷고 ‘시민 있는 시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창립(91)

지역주의 금권정치 등 낙후된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지난 91년 발족한 공선협. 당시 공선협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기초의원 선거를 계기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 온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연대체로 결성됐다. 결성된 뒤 2년간 기초 광역자치단체 의원 선거 등 4차례의 선거가 잇달아 치뤄지는 과정에서 공선협은 눈부신 활동을 했었다. 공선협은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민운동 연대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정치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벌인 운동 중의 하나다. 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불법 사례가 차츰 줄어들면서 시민단체들은 선거 부정 감시보다 ‘후보자 검증’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는 가칭 ‘공천 감시 운동’을 위한 연대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탄생(94)과 소액주주운동(98)

지난 한해 대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의 반란’으로 바짝 긴장했다. 대기업들의 전횡에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던 소액주주들은 제일은행 주총과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으로 위세를 떨치는 자신들의 힘에 더욱 놀랐다. 소액주주들의 작은 권리를 모아 초일류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빚어낸 주체는 참여연대. 1994년 9월 출범 당시 경실련(‘우실련’)과 비교해 ‘좌실련’이라고 불렸던 참여연대는 과거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진보적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담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민중운동과 차별성을 갖고 출발했던 경실련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들은 최근 권력감시에서부터 작은 권리찾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민운동을 선뵈 영향력있는 시민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동강(99)

99년 3월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부산환경연합과 그린피스회원들이 벌인 퍼포먼스 (사진.연합)

정부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동강에 댐을 건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 이처럼 다양한 운동방법과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호응을 받은 운동은 거의 드물었다. 각종 시위와 퍼포먼스, 농성, 서명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사진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막라해 동강살리기 운동이 확산됐다. 결국 정부를 압박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는 개가를 얻기도 했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댐 건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받아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댐 건설의 환경파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공급 위주의 수자원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 점이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을 대중화시킨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환경 인식 변화가 동강댐 살리기 운동의 가장 큰 성과다.

국감시민연대 모니터 활동(99)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3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정감사를 밀착감시했다.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출석률 검사 등 형식적에 그쳤던 시민단체들이 대규모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공동감시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민단체들이 각 분야별로 상임위를 배정해 실질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서 이름만 빌려줬던 과거 연대운동방식의 획기적 전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그쳐 ‘반쪽 감시’에 머문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해친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감모니터 연대운동은 예산감시, 공천검증 등의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세계NGO대회(99)

사상 처음으로 열린 1999 서울 NGO 대회는 비정부 기구가 행사 주제라는 점에서 남다른 데가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 환경 인권 등 한개 분야에 한정돼 NGO들이 국제대회를 가졌으나, 서울대회는 처음으로 NGO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 시민운동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NGO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 하지만 대회 주체로 정작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는 점과 뚜렷한 실천 목표 없이 나열식의 토론회 위주 행사였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밖에 한국의 시민운동 흐름을 바꾼 사건으로는 민간단체의 대북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북한 동포돕기운동’과 수질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환경운동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사건 등이 꼽혔다.

세계의 시민운동

세계 인권 선언(48)

세계인권선언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엘리너 루즈벨트 등의 발의로 48년 12월 20일 파리에서 제정됐다. ‘인류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로 불리는 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가 얻은 반성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인류의 전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또 고문과 인종차별, 기아 등으로 지구촌 곳곳이 얼룩져있다. 각국 정부나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인권보호에서 진전이 미약했지만 엠네스티인터내셔널 등 민간 비정부 기구들이 해낸 인권 감시 역할은 인권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랄프네이더 소비자보호운동(65)

변호사 랄프네이더(65)는 소비자운동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는 지난 65년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제너널 모터스사가 만든 신차 ‘코르베트’의 안전성을 고발한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하루 아침에 ‘소비자운동을 통한 미국시민운동의 대부’로 부상했다. 전문지식에 바탕을 둔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한 여론 형성, 의회를 향한 발언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정부 정책과 법안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해 거대기업인 GM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현재 그는 미국내 40여개 시민단체를 주도하고 있다.

유럽 68혁명(68)

68혁명의 시작은 열악한 교육현실에 대한 분노였지만 그것은 모든 인습과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그리고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연대운동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전역을 혁명의 열기로 몰아넣었던 68년 5월은 전세계의 변혁운동의 첫 기치를 들어올렸다. 혁명 30돌이었던 지난해에는 당시를 회고하는 각종 행사가 열렸고, 당시 영웅인 독일인 다니엘 콘벤디트(54. 당시 낭트대학 사회학과 학생)가 30년만에 유럽의회 의원이 되어 프랑스 기성정치 무대로 돌아왔다.

기존의 좌파 이념을 극복하고 일명 ‘신좌파 이데올로기’ 등장을 야기시킨 68혁명은 무엇보다도 여성 환경 등 신사회운동을 촉발하여 비록 유럽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후 운동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 보다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의 시민운동을 자극했다.

그린피스(71)

그린피스는 71년 미국의 지하 핵실험을 반대하는 볼렌 코드 스토위 등 3명의 캐나다 환경운동가가 만든 자그마한 단체로 출발했다. 이들은 이듬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서 있었던 프랑스의 핵실험에 항의하기 위한 선박시위를 계기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체의 건물을 점거하거나 선박을 타고 고래잡이 현장에 나가 해상시위를 하는 등 전투적 면모가 강한 편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32개국에 1천3백여명의 회원과 5백만 명의 후원자를 갖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72)

이들은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제3회 서울평화상 수상단체로 지난 96년 필립비베르송(프랑스) 회장 등 대표단이 방한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71년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돼 정치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의료 인도주의 봉사단체로 탄생했다. 72년 중미 니콰라구아에 의료 지원단을 처음으로 파견, 해외봉사에 나서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연인원 1만명의 의사와 간호사 등이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 지구촌 80여개국에서 각종 재난으로 헐벗은 사람들을 치료했다. 94년 말 체첸에서 러시아군이 반군에 대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감행할 당시 현장에서 유일하게 활동했던 민간단체는 이들이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86)

체르노빌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영향으로 말라 비틀어진 태아의 기형적 모습(사진.연합)

지난 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운전을 시작한 지 3년만에 체르노빌 원자로가 두차례의 폭발로 파괴돼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됐다. 그 뒤 10일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암과 백혈병 및 기형아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함으로써 폴란드 국경을 거쳐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됐다. 사고지역내의 많은 건물을 비롯해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오염돼 발전소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던 약 13만5천여명이 이주했다. 사건 초기의 사망자는 31명에 불과했지만 구소련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방사능 감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4년 후에는 사망자가 3백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 뒤에도 사고와 관련된 갑상선 암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체르노빌 참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핵 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해마다 지구촌 환경운동 단체들은 이날을 기리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문 시위(89)

89년 천안문 시위대 모습 (사진.연합)

‘인민군의 군대가 인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다.’ 89년 6월 4일 ‘피의 일요일’ 천안문 광장. 최소 3천7백여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다. 중국 계엄군의 강제 진압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지 10돌. 아직도 중국에선 천안문 시위는 금기 사항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아직도 2백50명의 천안문 시위 관련자가 옥에 갇혀있다. 당시 천안문 광장에 나타난 계엄군 탱크부대를 온몸으로 저지했던 왕웨이린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천안문 사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계엄령이 전국에 공표된 3일밤 자정을 전후해 광장을 떠난 인사들은 대부분 미국 대만 프랑스 등지에 망명해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광장을 끝까지 지켰던 소수는 국내에서 ‘신좌파’의 노선을 걷고 있다.

리우환경회의(92)

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란 공식명칭의 이 회의는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지구정상회담과 민간단체들이 개최한 지구포럼으로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양오염, 기술이전, 산림보호,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개 의제를 놓고 12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이 발표됐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원칙을 담은 ‘아젠다 21’이 채택됐다.

이 회의의 최대 성과는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리우회의는 환경문제를 대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다. 이같은 시각차는 기후변화협약 등의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북경여성대회(95)

나이로비 회의 이후 10년만에 북경에서 열린 제4차 북경여성대회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참가자 수만도 5백명. 1차대회 때 정부와 민간단체를 합해 10명이었던 것에 비할 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늘었다는 것을 실감케한 대회였다. 정부는 개도국의 일원으로 G77그룹과 함께 베이징 선언과 3백62개 항에 이르는 행동강령안을 채택했고, 연이어 여성고용할당제와 여성인력확대방안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평화 발전 평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열린 워크숍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성폭력,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해결방안을 촉구해 전세계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지뢰금지국제운동(ICBL) 대표 조디윌리엄스 노벨상 수상(97)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60여개국 1천여 비정부조직의 연합체인 지뢰금지국제운동은 비인도적 지뢰를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 결과 97년 9월 오슬로 지뢰금지국제회의에서 89개국의 지지를 얻어 채택된 대인지뢰 전면 금지조약을 이끌어냈다. 이 협약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가장 명확한 규정으로 대인지뢰 금지를 못박으면서 기존 강대국들간에 체결된 군축조약과는 구분되는 국제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뢰금지국제운동은 실제로 비정부기구들이 국제적으로 확고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결집할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91년부터 활동해 현재 전세계 60여개국에 1천여개 비정부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기구로 발전했다. 국내에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가 구성돼있다.

이밖에 21세기 세계의 시민운동으로는 환경운동의 정치진출에 성공한 독일의 녹색당, 60년대 미 흑인의 민권 운동, 67년 베트남 반전운동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