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1999-04-23   2030

이제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1.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였다.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생존권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파업국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2. 이제야말로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파업을 이유로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이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마당에 정부가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구조조정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고, 또 여기에 노동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언제고 또다시 사태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는 빼놓을 수 없는 정부당국의 의무이다. 그동안 공권력과 물리력만을 앞세운 채 성실대화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당국의 자세 역시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부당국이 현재 자신들의 구조조정안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노조와 외부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건설부채해소방안이나 1,2기 지하철 통합문제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저간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서 이미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서울시, 노, 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지하철개혁위원회” 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더불어 정부는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철회, 또는 최소화의 조치 등 이후 처리과정에서 포용적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전히 민주노총 등이 투쟁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인상을 주는 대량징계는 사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당국의 무리한 강경기조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이제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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