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1999-05-11   2001

현 노동정국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결단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큰 정치’로 난국타개를

민주노총의 5월 총력투쟁의 기조 가운데 공공연맹 등 각급 노동조합이 5월 12일이나 14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노동정국이 심 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당국은 ‘파업에는 무조건 의법조 치 하겠다’는 강경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국민의 불편이나 사회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지난 서울지하철파업 때도 당국은 강경대응과 여론조작으로 국면을 단기적으로 봉 합하는 데 그치고 말아 사태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말았다.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나 모색이라는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 아볼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조직통합 등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노사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진 행해야 한다는 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나 모색은커녕, 파업 당시 현장에 투 입된 경찰병력과 군병력을 노조가 파업을 해산하고 현장에 복귀한 이 때까지 아직도 상주시키고 있는가 하면, ‘왕따신고센터’라는 전대미문의 웃지도 못 할 노동자 이간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애당초 부분적인 의 견의 접근을 보았던 서울시와 노조측간의 그나마의 절충점마저도 원점으로 회귀되고 말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로 하여금 2차 파업이 라는,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노동정국의 이같은 파행이 야기된 데 대해 일차적으로 정부당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통분담’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 하면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요구하 는 ‘노동배제’, 노동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노동측의 볼멘소리를 듣게 된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사정위를 무력하게 만든 정부당국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당국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해소’라는 목전의 단기 적 성과에만 주목할 뿐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업이 철회된 이후 당국이 노조에 대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장이 적의 패장을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면 이는 중대한 실착이다. 정부당국은 노동조합도 우리 국민이고 사회구성원 이라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사태는 결코 해소되지 않았으며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미봉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진영의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 하다. 현실적으로 노동진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가.

과거 노동탄압과 노동배제로 일관해온 역대정권과 뚜렷이 다른 모습을 현 국민의 정부가 보여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우리는 아직도 저버릴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 해결의 열쇠는 정부 당국이 쥐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지체 없이 성 의 있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는 여전히 주요한 협상의 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안정, 사회적 합의, 고통의 공평분담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파국은 막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아울러 노조에 게 명분있는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큰 정치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대사업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