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0-06-29   2830

롯데호텔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진압을 비판한다.

경찰이 6월 29일, 농성중이던 롯데호텔에 경찰 3,000 명을 투입해 폭동진압을 방불케 하는 작전 끝에 여성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연행한 사실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려 표명한다.

정부는 그 동안 의사들의 폐업사태 등 범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도 공권력 투입 등 극한 대응을 자제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과 구별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자세’로 해석하며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돌연 ‘집단이기주의 엄단’이라는 명목 아래 섣부르고 난폭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외국인 투숙객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까지 노조의 쟁의를 짓밟은 오늘의 사태를 개탄한다. 정부는 노사간의 타협을 중재하기 위해 그간 최선을 다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는가 묻고싶다.

폭력적인 경찰력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복고적 태도에 실망을 금치못하면서,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질서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고수하려는 일관된 자세에 의해 확립되는 것임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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