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0-07-03   1893

무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진압은 용납될 수 없다

롯데호텔 파업농성 강제진압에 대한 긴급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제2의 광주사태’였다는 글귀에 함께 분노했다

‘저같이 시민운동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신문광고란에서 한마디로 제2의 광주사태였다는 글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그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도되었을 것이지만 그 광폭함은 80년 광주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이어갔다. 롯데호텔 파업농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등 계속되는, 공안정국을 연상케하는 공권력 행사가 연일 계속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한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단체는 7월 4일, 참여연대 2층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은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의사들의 폐업 투쟁에는 전에 없이 ‘신중한’ 대응을 했던 정부가 생존권을 내건 노동자들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는 돌연 ‘집단이기주의 엄단’을 천명하며 난폭한 경찰력 투입으로 전에 없이 ‘신속한’ 진압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노동자들은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의사들의 집단 휴업으로 실추된 공권력의 자존심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이 조사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

또한, 롯데호텔 파업농성 강제진압 과정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음주진압과 과도한 폭력행사에 대해서 경찰이 내부조사를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이 조사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하고 정부는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진상조사단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별도로 롯데호텔에서 벌어져 왔던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간부들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들 역시 조사되어야 하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권력이 저지른 심각한 기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에 여성조합원이 대부분인 파업장에 난입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38층의 고공으로 토끼몰이하듯 몰아넣은 채 최루탄을 난사하며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무차별 가격을 했다는 파업참가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기본권의 유린이자 생명에 대한 위해임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곤봉을 휘두른 경찰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응당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곧 국무총리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경찰청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항의 전화 및 항의 메일 보내기 등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비이성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의 이성적인 판단과 반성을 기대한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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