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왜곡 심화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개헌선(200석)을 넘어설 것인지를 점칠 정도로 여당의 강세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며 원내 1당이 되었고,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차지했다. 민심도 변했고, 그런 민심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표심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획정안에 합의했다. 다수의 사표 발생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실제 의석과 비례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아무런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비례대표 축소로 더욱 후퇴된 조건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지지와 의석은 얼마나 일치했을까?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은 58%. 그 가운데 50.3%는 투표는 했지만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사표(死票, 낙선자를 지지한 표)로 전락했다. 사표 비율 50.3%는 19대 국회보다 3.9% 높아진 수치로,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사이의 간극이 더 커졌다. 전체 유권자 중 절반 가량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절반이 사표가 된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의 지지로 구성된 것이며, 나머지 4분의 3의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한 셈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을 비교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대 총선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다시 배분해보면 300석 가운데 새누리당 106석, 국민의당 85석, 더불어민주당 82석, 정의당 27석 분포를 보인다. 실제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제1당과 제2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것을 확인 수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균형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영남 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서 새누리당은 45.49%의 지지로 73.85%(65개 의석 중 48개)의 의석 점유율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이 20.28%였지만, 의석 점유율은 그보다 적은 13.85%였고, 국민의당은 17%가 넘는 정당 지지를 얻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호남 지역(광주·전북·전남)에서는 국민의당이 46.08%의 정당 지지율로 82%가 넘는 의석(28석 중 23석)을 점유했다. 정의당은 6.85%의 정당 지지를 얻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의당보다 낮은 5.41%의 정당 지지를 얻고도 2석을 확보했다.

충청 지역(대전·충북·충남)에서도 표심은 왜곡됐다. 충청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34.49%의 정당 득표율로 26개 의석 중 절반이 넘는 14석을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6.67%, 국민의당은 22.82%로 큰 차이가 없는 정당 지지율을 얻었지만 가져간 의석은 각각 12석과 0석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25.75%와 27.1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가져간 의석은 122석 중 82석과 2석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은 충청지역과 수도권에서 6.01%와 7.88%의 지지를 얻었지만 0석과 1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 해당 글은 의정감시센터의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