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지가 있어 참여연대는 ‘이열치열’의 마음으로 무더위에도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반대에 적극 뛰어들었고, 이번엔 반드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각오도 남다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넷과 참여연대에 대한 부당한 수사도 막아내고 이참에 선관위·선거법도 반드시 개혁·개정해야겠습니다. 동시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연대의 분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와 청년참여연대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파이팅도 활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응원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해야할 때

기존에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져있었지만, 그 신뢰가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진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 고위직 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비처 설치의 적기일 것입니다.

고비처 도입은 참여연대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 제도이기도 합니다.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들은 7월 25일 고비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고비처 설치를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부패·비리 추방과 함께 고비처 설치를 위해 적극 연대해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야겠죠?

정세균 20대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해서 국회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나 대자본 감시·견제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겠지만, 부당한 특권은 꼭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7월 21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가 다뤄야 할 5개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드배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아시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체된 국민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평화와 경제 활성화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변과 공동으로 국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19일 진행했고, 사드 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7월 21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는 외부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성주군민들과도 적극 연대해서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이 900일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학교와 주택가 바로 앞에 들어선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마사회의 화상경마장)에 맞선 용산 주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기준으로 반대운동은 1,181일째, 천막노숙농성은 917일째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용산의 성심여중고 학생·교사·학부모 1,570명이 직접 서명에 참여해 4개 법안(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성심여중고 학생 20여 명이 직접 국회를 찾았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이들을 격려해주었습니다. 도박이냐 교육이냐, 민생파탄이냐 민생보호냐. 답은 분명합니다. 모든 도박은 근절되어야겠지만, 학교 앞과 주택가의 도박장만큼은 우선적으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7.3% 인상,
정말 실망스럽네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2016년 대비 7.3%(440원)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8.1%)에도 못 미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민들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통 노동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의 안으로 결정되는데,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공익위원 선임을 정부가 아닌 국회 및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나마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오히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백지화시키며, 향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총선넷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적극 대응

지난 6월 1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과 총선넷의 주요 실무진들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탄압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특히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총선넷을 무도하게 비난하고, 총선넷의 배후를 수사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수사하겠다고 화답했고, 실제로 현재 검경은 총선넷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13일 박근혜 정권의 시민사회 탄압과 보복, 위축 시도에 맞서 ‘유권자권리지키키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7월 14일에는 안진걸 총선넷 공동 운영위원장과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이 서울경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하고 상식적인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경은 4명의 실무진을 조사하면서 총선넷이 마치 여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꿰맞추기·몰아가기·흠집내기식 조사를 했고, 총선넷 실무진들은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검경은 조만간에 총선넷 실무진들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총선넷은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결성해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의 결백함과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총력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선관위와 선거법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혁·개정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SKT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 금지 결정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7월 5일 공정위가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지배자인 SKT가 알뜰폰과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각각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유무선 통신독과점이 심화되고, 지역케이블 방송을 SKT의 IPTV에 통합시켜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훼손되며,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방송·통신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고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해왔는데,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공정위가 인수·합병불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SKT의 통신공룡화)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망언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이사장은 반값등록금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지우겠다는 것일까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계부채와 대학생들의 빚을 줄일 수 있는 교육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도대체 감사원은 뭘 하고 있을까요?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국민적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해도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인데,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3월 29일과 5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그 전에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도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에는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참사와 관련해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거부하는
전경련을 반박했어요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 등 재계는 틈만 나면 법인세 인상은 ‘절대로 안된다’며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거나 기만하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재벌 및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7월 21일에는 전경련이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인세율 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전경련의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한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