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2-17 821

이재명 후보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원’ 공약 철회를 요구합니다

‘용산정비창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소수의 민간 소유로 귀결되는 분양주택 중심 주택공급에 반대하며 지난 2021년 11월 24일 발족했습니다. 이후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용산참사 13주기 다크투어 등 시민들과 함께 행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용산지역 공약’으로 용산정비창 부지 내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해당 공약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자는 계획은 이미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이후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27개의 금융·건설기업들이 투자자로 나서며 민간주도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고, 용산은 부동산 투기 개발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광란의 개발폭주는 용산 일대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이는 결국 2009년 1월 용산4구역에서 다섯명의 철거민세입자와 한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낳았습니다.

용산참사는 용산참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이윤중심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바깥으로 내쫓고, 더 높은 월세를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산은 비싼 건물을 가진 사람들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용산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8.7%인데 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단2.9%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귀 선본의 공약은 이를 해결하려는 방책은 전무하고, 부동산 투기 개발 욕망만을 부채질하고 있지않습니까?

용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패한 ‘한강르네상스’와 함께 하며 무주택 서민을 배반하지 않길 바랍니다.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지원’ 공약의 철회와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약을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