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3-10   578

[논평] 윤석열 당선자, 서민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자, 서민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합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대선 당락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25만표)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후보들의 각종 의혹 제기와 상호 비방이 난무하고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경쟁과 토론이 실종된 비호감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짓는데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고 이를 보여주듯 집값 폭등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큰 서울에서 50.5%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핀셋·뒷북 정책과 초저금리 상황에 가계부채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 집값과 전세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중심의 세부담 완화,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우려돼

세입자 집걱정 없도록 공공임대 확대, 임대차법 강화 추진해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음에도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를 더욱 심화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자가 제시한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당선자가 현 정부보다 더 적은 5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주거시민단체들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실현과 자산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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