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부작용 발생하자 재도입

인수위는 성급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서 과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는 호재를 노린 투기가 극성을 부렸고 이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은 다시 강화되었다.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가 덩달아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자,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서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수위가 민간 주택 공급을 장려하겠다며 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다가는 공급 증대는커녕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인수위는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그 곳에서 수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채 사업을 강행해 벌어진 비극과 여러 문제점을 양산한 재개발 사례 등도 살펴봐야 한다. 윤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지역으로 발표한 용산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다 2009년 ‘용산참사’를 초래한 곳이다. 과잉·과속으로 추진된 서울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역시 소형저가주택 감소, 이주수요 집중, 전∙월세가 상승, 주거부담능력 격차 심화, 거주민(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과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위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가격 폭등, 전세난 발생, 저가 주택 감소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주택 정비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