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01 1056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사진=참여연대>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는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기후재난 폭우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라!

주거권은 생명권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불평등참사 이후 쪽방·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했다.

8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예산안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재난불평등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었다. 쪽방·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는 폭우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올해 20조 7천억원에서 15조1천억원으로 5조 7천억원, 약 30%나 대폭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적은 수인 매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그나마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마저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토부는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면서,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수 조원이나 대폭 줄이면서,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며 이사비와 보증금 융자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실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인 반면, 청년원가주택과 같은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을 3조 가량 증액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은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아무리 저렴한 원가에 공급하고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특히 청년원가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층은 자산이나 소득이 안정적인 소수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원가주택 구매도 불가능한 대부분의 청년들을 지옥고와 불법 쪼개기 주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방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정부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은 누구란 말인가? 세금 못 깎아줘서 미안한 집부자들만이 이 정부의 국민이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