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주택 공공매입 방안마련 토론회
1. 취지
- 정부는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사고(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대책은 사고 예방 및 대출과 법률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를 입은 상당수 세입자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당장 살고 있던 집에서 원치 않게 쫓겨나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비용을 붙여서 임대인에게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2023년 20일(월) 또는 21일(화) 오전 10시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3. 진행안
- 사회 :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1 : ‘전세가격’ 하락으로 발생가능한 위기 파급경로 검토 /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정책팀장
- 발제2 : 정부 깡통전세 대책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발제3 : 깡통전세사고 주택 공공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전환 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토론1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토론2 :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 토론3 :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 토론4 : 김성탁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서 처장
- 토론5 : 장종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담보채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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