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원가연동제, 초과 평수는 원가 공개

참여연대, 주택분양가 관련 입장 및 주택법개정안 발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주택 분양가 규제 대책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 주체가 공기업이든 민간건설업체든 불문하고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규제를 받도록 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채권입찰제와 더불어 분양원가를 공개” 하도록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입법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준비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안에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중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공영개발방식 도입도 요구한다는 점에서 1일 당정협의에 따라 윤곽이 드러난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난다.

여당과 건설교통부의 당정협의 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없이 채권입찰제만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중 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원가공개가 빠져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해 각각 원가연동제와 원가공개제도를 분리 적용하자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어려움 해소’에 주안점을 둬, 가격의 직접규제 효과를 갖는 원가연동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는 “서민들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의미가 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가격의 직접규제 효과가 큰 원가연동제가 효과적”이라면서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주택을 늘려가는 의미가 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연동제란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는 현행 방식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공급하는 제도로서,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의 간접규제 효과를 갖는다면, 원가연동제는 표준건축비가 설정됨으로써 가격의 직접규제 효과를 갖게 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실시와 함께 공영개발방식 도입도 촉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의 자격이나 환매 관리를 위해서는 공영개발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가능성이 높아서 5년간 무주택 세대주로 분양자격 제한, 소유권 이전 후 5년간 전매금지, 5년안 전매차액을 챙길 경우 전매차익을 환수하는 주택환매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가격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안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중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원보 감정평가사는 “일부 신문을 보니 원가연동제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주택공사가 분양 아파트 건설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를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주택공사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매달리고 있어, 분양 아파트 건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7대 원구성과 동시에 이를 입법화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17대 국회에서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