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06-02   1386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④] 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

“10년 후,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상황 나타날지도 몰라”

[친환경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④] 안전한 먹거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묻다

14.06.02 14:36l최종 업데이트 14.06.03 10:03l 이혜숙(happybob12)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4년 만에 먹거리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차별 없는 밥상 앞에 행복한 아이들을 놓고 정치급식 운운하는 정치권들. 오마이뉴스는 “급식정치 그만, 친환경무상급식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희망먹거리네트워크와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기사수정 : 3일 오전 10시 04분]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준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늘상 듣고, 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학교급식’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한 먹거리’가 문제가 될까?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또 한 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급식에 대해, ‘진보급식’이라는 등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은 따로 있었다. 건강한 밥상에 대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지난 1998년 11월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한 유기농업의 대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5월 21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GAP가 우수농산물?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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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유성호  

– 온갖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식원병(食源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식품에 근원을 둔 질병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보여 준다’는 말도 있죠. 맥거번 리포트에 따르면, 비만·당뇨·대머리 현상·심혈관 병 그리고 미국 어린이들의 성인병에 의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나친 육식문화 및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와 화학첨가물 등 나쁜 식재료와 가공음료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거기에 최근 부쩍 소비가 늘어난 괴물식품 유전자조작 GMO 위험 문제가 있어요. 올바른 식품소비는 낭비적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미래투자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 루이생코의 ‘후천적 유전형질’ 이론에 따르면 타고난 선천적 형질 말고도 후천적 반복경험이 새로운 유전형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초·중·고 친환경 유기농 무상급식이 중요한 이유인 거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김성훈 전 장관은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 선포 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생협법을 만들었다.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해서 무인가로 고통받던 생활협동조합들의 친환경유기농 거래를 활성화했다. 

그후로는 유기농업인, 단체, 관리들의 지도교수로 세계 선진 유기농업을 연수하며 교육해 왔다. 경실련, 환경정의, 우리민족 서로돕기, 산사랑 숲가꾸기, 수목장 실천운동을 주도해 왔다.

– 요즘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식재료 조달방법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e-at전자거래’로 바꾸고, GAP 농산물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 급식에서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였죠? 그리고 나머지를 주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을 쓰려나 봐요. GAP는 ‘우수농산물’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적절한 농업기술이에요. 농약과 제초제, GMO 사용마저 허용하는 생산 및 유통 관리기술일 뿐이죠. 품질면에서 저농약인증 농산물보다 더 하위 개념이에요. 저농약 인증농산물은 제초제는 안 써요. 농약도 안전기준량의 1/2 이하만 허용해요. 

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3년간 근무했어요. FAO가 2003년 GAP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3세계의 무문별한 농약 남용에 대해 경고 제한하는 적정관리제도일 뿐이에요. 적당히 농약을 쓰고 제초제와 GMO도 과도하게 쓰지 말라는 취지예요. 유통 과정의 이력제가 추가되었지만 GAP는 본시 품질인증제도가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정부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제로 관리해요. 적정농산물 관리기술을 품질인증제도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우수하다니요, 전혀 안 우수해요.”

“제초제, GMO 등은 ‘처부수어야 할 원수고 암 덩어리'”

–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았잖아요. 근데 청와대와 정부 내에 GMO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몬산토를 비롯 다국적 초대형 농약회사와 화학회사들이 북미와 남미 등지에서 GMO종자를 개발 보급해요. GMO는 제초제에 강하죠. 그래서 더 많은 제초제를 쓰도록 함께 팔죠.

GMO 곡물을 먹인 쥐실험 결과, 100일에서 2년 안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인간의 수명으로 치면 체내에 축적돼서 10년이 되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 GMO 농산물이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매년 식용만 190만톤쯤 되죠. 그 외에 사료용 공업용 GMO를 포함 근 800만톤이나 되죠. 지금도 대기업의 식품제조는 콩, 옥수수, 카놀라 등 70% 이상이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해요. 

우리가 모르고 먹는 콩나물, 두부, 두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 각종 당 첨가물, 된장, 간장, 고추장 등 GMO 사용량이 엄청나죠.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많은 양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늘고 있는 불임인구, 자폐아들, 유방암 환자 등 각종 식원병 질병들이 이런 먹거리와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20년 후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 끔찍하게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상황이 나타날지 몰라 정말 걱정입니다.”

– 이런 위험한 밥상을 왜 먹게 되는 걸까요?
“식약청은 이명박 시절 GMO 표시제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식약처로 승격하고 나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GMO 완전표시제가 입법 제안됐지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GMO 이용 식품업체들과 농약회사들의 로비가 치열한 걸로 압니다.”

김성훈 전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일 때 미국의 GMO 개방 압력을 방패삼으려 GMO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지속을 허용했다. 상용화할 땐 반드시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원의 GMO실용화 사업단은 2011년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발족했다. 현재 농진청은 70여 작물 200여 가지 GMO 종자를 가지고 있어 상업화에 안달이다. 거대 농약 및 식품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농촌진흥청 GMO의 상용화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저지하는가가 문제다. 

– 올바른 밥상 운동은 무엇일까요?
“안전은 안녕이고 안녕은 행복입니다. 농약 제초제 GMO, 화학물질 유해첨가물로부터 자유로운 밥상운동이 바로 안전, 안녕, 행복 운동입니다. 알고는 못 먹을 것들을 맛있다고 먹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박근혜 대통령 말을 그대로 쓰면 제초제, GMO 등 먹거리로 장난치는 것은 ‘처부수어야 할 원수고 암덩어리’예요.”

역설적으로 벌레 먹고 비틀어지고 구멍난 것이 가장 안전한 농산물이다. 비싼 돈 주고 벌레도 안 먹는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벌레 먹고 못 생긴 게 더 맛있고 더 안전하다. 흡연의 위해성은 널리 알려 있지만, 그보다 제초제 농약, GMO, 유해첨가물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는 아직 그 위험성을 모른다. “몇 백 배 더 위험하다”고 한 김성훈 전 장관의 강조가 예사로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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