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침해하는 한-미FTA 발효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먹거리 위기시대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 시행과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라!”

우리는 지금 먹거리 건강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건강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안전성도 채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들이 버젓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르는가? 2008년 온 나라를 촛불로 달구었던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잊었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화학 합성식품첨가물은 어떠한가? 2009~2010년에 걸친 구제역 대란으로 소, 돼지 등 약 350만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장시키고, 6조5천억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냈던 것을 잊었는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등 끊임없이 우리의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가?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위기 속에 국내의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은 취약하여 매년 수급불안·가격파동이 거듭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수급 불안이 더 잦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세계 최하위인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먹거리생산·농식품유통 분야를 장악한 초국적기업들에게 먹거리시장이 종속되는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먹거리 선택권도 작물종자의 선택권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먹어야 할 것, 재배하고 싶은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먹거리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빈곤층 아이들의 과잉행동, 천식, 아토피 등의 수치가 고소득층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소득 하위 20%의 엥겔계수는 상위 20%보다 2배가량 높았다.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물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먹거리 복지에 대한 철학 부재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계급과 계층을 뛰어 넘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 FTA 시행을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농업은 농민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존립의 기초요 기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기반산업인 것이다. 농업을 경시하는 것은 자연·환경·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국가존립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은 물론 전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폐기하고,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라!
셋째,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정부재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라!
넷째,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라!
다섯째,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2. 3. 14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먹거리대안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