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14-01-09   911

[기고]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기고문 원문 http://weekly.changbi.com/
창비-프레시안 공동기획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불통과 독선을 버리지 않는 정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혜 정권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지만, 세월은 순리대로 앞으로만 나아가나봅니다. 2013년이 벌써 ‘작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권의 남은 시간 또한 빠르게 지나가버리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봅니다만, 우리는 물리적인 세월의 흐름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가 실로 심대하기에 하루빨리 희망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의 10대 뉴스에도(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원전비리 사태 등의 민주주의 이슈,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전세대란과 렌트 푸어 등 서민 주거문제, 철도민영화와 철도노동자 파업, 기초노령연금 등 주요 민생·복지공약 파기 논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민생고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이하 중략. 기사 원문 http://weekly.chang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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