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참여연대는 판매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자회사에는 부당특혜를 준 쿠팡 및 그 자회사 CPLB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바로가기)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월 16일 “①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DP)에 따른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구매하게 하였고, 마진손실 발생 시 광고 구매를 통해 손실을 벌충하도록 하는 PPM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한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하고, ②쿠팡 PB 제품을 생산하는 CPLB가 쿠팡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CPLB가 쿠팡에게 통상 쿠팡이 다른 독립된 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보다 낮은 금액의 금원을 지불하고 있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③이렇게 CPLB와 다른 직매입 납품업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차별취급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통거래과에서 ‘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나, ②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행위”과 “부당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이 요구되므로, 쿠팡과 CPLB간 거래의 구체적인 양태, 세부 계약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참여연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제보로 등재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③차별취급행위에 대해서는 9월 6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보충의견서를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은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에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104여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왔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PPM을 통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함. 반면, 쿠팡은 CPLB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받고 있지 않으며,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쿠팡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공정위가 응당 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또한, 공정위 ‘제보’의 경우는 실제 피해자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정위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진술 및 보고하는 것으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모든 양태를 파악하고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 촉진을 위해, 로켓배송 제품군 중 카테고리별 판매순위 상위권에 노출되는 이용사업자 기존제품과 CPLB 제품의 비교 예를 제출했다. 해당 제품들은 그 사양, 특징, 용도 등이 매우 유사함에도 CPLB의 판매단가가 최대 54%까지 저렴함. 또한 기존 제품의 출시년월이 CPLB 상품보다 대부분 선행하며, 그 상품평의 갯수가 현저하게 많을 때에도 CPLB 제품의 쿠팡 홈페이지 판매순위가 높아 쿠팡이 기존 인기제품을 베낀 뒤 자사제품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까지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동종의 유사제품 판매단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CPLB가 쿠팡으로부터 저렴한 수수료, 판매데이터 등의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의 면밀한 사실확인과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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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B-타사 유사제품 가격 비교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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