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21-09-14 1167

[기자회견]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2021.09.14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사진 = 참여연대)

현 유엔 미얀마 대사(U Kyaw Moe Tun)의 대사직 유지 승인 촉구

일시·장소 : 9. 14. (화)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늘(9/14) 시작되는 제76차 유엔 총회를 맞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표가 유엔 대사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유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가 초 모 툰(U Kyaw Moe Tun) 현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의 지위 유지를 승인하고, 미얀마 시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유엔이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내왔을 뿐 미얀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유엔이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인사를 미얀마 정부 대표로 임명할 경우, 미얀마 쿠데타의 주범인 군부를 공식적인 정부로 승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학살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 모 툰 대사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시민사회를 비롯한 358개 국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9월 10일 뉴욕 주재 각국의 유엔 대표부에 공개서한 <Open Letter in Support of Continuing Recognition of Ambassador U Kyaw Moe Tun as Myanmar’s Permanent Representative at the UN General Assembly>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 유엔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할 것 ▶ 유엔이 초 모 툰 현 대사의 대사직을 유지시킬 것 ▶ 유엔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채택할 것 ▶ 유엔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해 모은 약 1만여장의 엽서를 유엔 총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2021.09.14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_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발언1_여암스님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불교행동)
발언2_양다은 활동가 (미얀마 민주주의를지지하는 기독행동)
발언3_윤동주 (동자동 거주, 엽서 작성 시민)
기자회견문 낭독_ 상현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유엔 엽서 전달 퍼포먼스_노자민륀(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최병헌(진보3.0)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대표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오늘(9/14) 제76차 UN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들 중 하나는 UN이 ‘미얀마 정부의 대표로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이다. 유엔이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인사를 미얀마 정부 대표로 인정할 경우, UN 스스로 미얀마 쿠데타 주범인 군부를 공식적인 정부로 승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UN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반면, 75차 회기에서 민주 정부가 임명하였고 이후 불법적인 군부 쿠데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초 모 툰(U Kyaw Moe Tun) 대사를 인정할 경우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초 모 툰 대사는 2016년 미얀마의 민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되었고, 2020년 11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 12월 UN 총회로부터 승인받은 명실상부한 미얀마 정부 대표이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미얀마 정부는 2021년 2월 의회를 구성하고, 3월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갑작스러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 개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선출된 의원들을 강제로 구금했다. 이에 맞서 미얀마의 평범한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쳐왔다. 쿠데타 직후 4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군사정권에 대항해 파업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각 지역의 소수민족들 역시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체포·살상하고, 집과 마을을 불태우며 탄압했다. 현재까지 약 1,1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고, 8천 명의 시민들이 체포됐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극악무도한 군부의 진압은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월 26일 유엔 총회 특별회의에서 초 모 툰 대사는 군부 쿠데타를 분명히 비판했으며,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표해 합법적인 정부의 목소리를 밝혀왔다. 더구나 민족통합정부는 각 부처와 내각을 수립했으며, 코로나19 사태 대처와 인도적 지원 제공 등 시민들을 향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유엔 총회는 찬성 119명·반대 1명·기권 36명의 압도적 지지로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군부를 향해 “2020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학살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초 모 툰 대사 승인과 각국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인정이 절실함을 다시 강조하며 다음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