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007-12-15 5722

[제12호] 시민경제론 1_상호성과 시민경제론의 두 흐름 : 새 정치경제학과 행복 경제학

이병천 _ 강원대 교수, 본지 공동편집인

민주 공화주의 철학을 경제학의 담론으로 다시 말해 ‘경제적 공화주의’로 재구성하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여는 데 일조하는 것은 본 잡지 <시민과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과제다.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치공동체라는 거처(place)의 멤버로서 뿐만 아니라, 엄연히 경제 공동체의 멤버로서 살아간다. 지상의 그 어떤 존재가 먹고 사는 살림살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번 시민과 세계 10호(2007 5주년 기념호)에서 리차드 대거(R. Dagger)의 논문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를 번역 소개하였고, 시민경제론의 구성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대거가 선보이고 있는 시민경제론은 그간 주로 철학과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현대공화주의 논의를 경제학의 담론으로 발전시킨 흔치않은 시도이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자가 경제학의 ‘바깥’으로부터 경제학 안으로 논의를 확장시킨 셈이다. 그렇다면 시민경제론, 또는 공공성의 정치경제학의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대해 정작 경제학자들은 무얼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우리는 경제학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진전시켜 왔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적어도 두개의 뚜렷한 조류가 확인된다. 하나는 진화적 게임이론(evolutionary game theory)에 기반을 둔 정치경제학 쪽의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행복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행복 경제학 쪽의 흐름이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과 행복 경제학, 이 두 흐름은 모두 그 이론 구성의 초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성(reciprocity)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면서, 이기심(self-interest)에 따라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자폐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또는 로빈슨 크루소적 인간형 -센(A.K.Sen)은 이를 ‘합리적 바보’라 부른다- 에 기초를 둔 주류 시장경제학 체계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호성 개념의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두 흐름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진화적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새 정치경제학의 흐름인데, 대표적인 연구를 든다면 사뮤엘 보울스의 《미시경제학 : 행동, 제도 그리고 진화》(S. Bowles, Microeconomics : Behavior, Institutions and Evolution, Russell Sage Foundation, 2004)와 보울스 등이 공저한 《도덕 감정과 물질적 이해 : 경제생활에서 협력의 기초》 (Samuel Bowles et al, Moral Sentiments and Material Interests: The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Economic Life, The MIT Press, 2005. Economic Learning and Social Evolution Series, vol. 6 )가 있다. 교과서 형태로 저술된 것으로는 《자본주의의 이해》( S. Bowles et al, Understanding Capitalism : Competition, Command and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3 ed, 2005 ; 국역은 최정규 외 역, 후마니타스, 예정)가 있다. 이 흐름에서는 인간들 간의 협력 행동과 그에 기반한 협력 시스템이 독특한 상호주의적 인간형(reciprocators)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처럼 협력 행동을 한다는 조건과 신뢰가 있어야 집합적인 협력 행동에 나선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조건부 협력자들(conditional cooperators)이다. 또 부당하게 협력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크다고 해도 공동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가하려 한다(altruistic punishers). 새 정치경제학은 이런 방식의 협력 행동을 ‘강한 상호성’(strong reciprocity)이라고 부른다.

이 강한 상호성 모델은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의 합리적 이기심/왈라스적 균형 패러다임과 대조됨은 물론, 무조건적인 이타주의 모델과도, 또 롤스(Rawls)류의 권리 기반 자유주의 모델과도 다른 것이다. 개인적 권리만으로는 집단적 협력의 논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협력 공동체를 명시적으로 시민경제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헌신과 협력, 도덕 감정과 물질적 이해의 결합, 공과 사의 상생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시민경제론 또는 공공성의 정치경제학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동체적 거버넌스와 집단적 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이 이론의 큰 강점이다. (《도덕감정과 물질적 이해》, 제13장). 이들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조건적인, 강한 상호성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제 10장).

진화적 게임이론에 기반한 새 정치경제학의 강한 상호성론은 시민경제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협력적 행동이 지향하는 목적 가치, 또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빠져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행복경제학이라는 시민경제론의 또 다른 흐름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민경제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행복론을 경제학과 결합시킨 흐름이다.

‘부자되세요’라는 게 요즈음 세상의 지배적인 시대 풍조가 되어 버렸지만, 도대체 잘 산다고 하는 것, 어떤 삶이 좋은 삶(well-being)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비켜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 물음은 위의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마르크스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인간의 급진적 욕구에 대해서, 유적 존재로서 인간성의 실현에 대해서 말했으며 그 자본주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독일 낭만주의에 기원을 둔 윤리적 함축을 가지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벤담으로 소급되는 쾌락주의(hedonism)적, 공리주의적 접근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근래 흥행하고 있는 행복 경제학에도 이런 접근이 뚜렷한 한 갈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경제론으로서 행복 경제학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이런 접근처럼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원을 두는 잠재적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행복(eudaimonia)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간이 시민적인 삶, 즉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헌신(commitment)하는 일은 어떤 다른 상위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고유한 자기목적적인 가치이며,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돈을 버는 일, 부자가 되는 일, 효율성을 높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수단적인 가치다. 수단적 가치일 뿐 아니라 수단과 목적은 전도되기 쉽상이며, 그리하여 세상은 물구나무선 채로 돌아가게 된다.

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공동 저술로는 《시민경제 : 효율성, 공평성 , 공적 행복 》(L.Bruni and S. Zamagni, Economia civile. Efficienza, equità, felicità pubblica, Bologna: Mulino, 2004 ; 영역본은 Civil Economy : Efficiency, Equity,Public Happiness , Oxford, New York, 2007, Frontiers of Business Ethics Vol.2, ed. by Zsolnai Laszlo)가 있다. 경제사상사적 연구로는 부르니의 《시민적 행복》(L.Bruni, Civil Happiness : Economics and human flourish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Routledge, 2006)이 있고, 행복과 경제학의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서로는 브루니 & 포르타 공편의《경제학과 행복》(L.Bruni & P.L.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 Framing the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을 참고할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에서 스미스(《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정론》의 저자의 경우), 퍼거슨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나폴리 학파의 대표적 학자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 이러한 이탈리아 시민경제 사상의 복원은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 특히《로마사 논고》에서 – 가 경제이념 부분에서 나라는 부유해야 하지만 인민은 가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자적인 공화주의 경제사상의 존재를 알려 주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들의 행복경제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은 앞의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강한 상호성과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에서는 상호성의 관계적 성격이 그 자체로서 좋은 삶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로서, 이는 경제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상호성의 개념 부분에서는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콜름(Serge -Christophe Kolm)의 연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성의 행동은 독립적으로 자발적이다(independently voluntary). 독립적 자발성이란 개별 거래에서는 상호성의 행동은 각기 별개이고, 대가에 대한 기대없이 자발적 이전과 헌신(commitment)으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무조건적 이타주의나 선물 행위와는 다르다. 또 일방적 수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상호성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련의 쌍방향의 이전(two-ways transfers)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상호성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균형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저자들은 사회적 경제, 또는 “제3섹터”를 시장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시민 경제 부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리차드 대거의 신공화주의 시민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의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 정치경제학은 불분명하다. 대거의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새 정치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 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복 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행복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행복 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과 세계 이번 호에는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공동 저서, 《시민경제 : 효율성, 공평성 , 공적 행복》(2004)에 대한 논쟁을 다룬 소책자를 번역, 수록한다.(Pier Luigi Porta ed., Economia Civile : A debate on L. Bruni and S. Zamagni ,Economia civile. Efficienza, equità, felicità pubblica, Bologna: Mulino, 2004). 이 소책자는 2004년 2월, 유럽 경제사상사 학회 연례 학술회의 ‘시민경제’ 특별 분과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출되었던 논평들(Comment presented at the round table on ‘Civil Economy’, Treviso,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February 2004.)을 기초로 편자 서문과 부르니-자마그니의 결론을 부친 것이다.. 브루니와 포르타는 밀라노-비코챠 대학 교수이고, 자마그니는 볼로냐 대학 교수로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시민경제론의 프론티어에서 어떤 일들이 진전되고 있는지, 무엇이 의제이고 쟁점인지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얻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 경제》이탈리아본의 영문 번역본은 아주 최근에야 나왔다.

독자들이 본 토론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히 저서의 목차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관
－ 시민경제의 근원
－ 시민 인본주의 : 중세의 개화와 근대의 미완의 여명
－“좋은 사회적 삶”의 과학 : 이탈리아 계몽과 시민경제
－ 영국적 전통 : 인본주의자 애덤 스미스로부터 로빈슨 크루소 경제학까지
－ 시민경제의 쇠퇴에서 그 재생까지
－ 시민경제 주제의 정체성에 대하여
－ 고용, 복지사회, 시민경제
－ 행복과 시민적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