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주제기획 5_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의 위상

1)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의 위상

다양한 직업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관료의 특별한 위상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1945년 해방 이후의 굴곡 많은 복잡하고 불안정하였던 현대사의 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간 관리직 이상의 관료제를 형성하는 강력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제도’는 고위직 여부를 불문하고 관료를 우리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직업으로 하나로서 인식하게 한 동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시제도는 일정 학력 수준 이상의 사람만이 지원하고 또 통과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관료사회는 처음부터 일반 사회의 직업군이나 구성원과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수 위의, 구별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직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열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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