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1.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와 사적이익 추구
1)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사적영역(the Private)과 공적영역(the Public)을 번갈아 오가며, 공직자가 이전에 몸담은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로비스트가 돼 정부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일본에서는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용어가 있다.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회전문인사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쿠다리(天下り)는 관청에서 퇴직 후의 간부들을 민간회사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고급관료들은 퇴직 후 지방자치체, 공단 등의 특수법인, 재단, 사단 등의 공익법인, 은행, 제조업 등 민간기업의 간부나 중역으로 재고용되고 있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