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불평등 체제
1. 들어가는 말
1997년 한국사회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부문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97년 이전과 이후의 사회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1997년 이후의 한국사회를 “97년 체제”라고 부를 정도로 1997년 이후의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97년 전후의 사회가 전면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특성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변화만을 겪은 부문도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를 많이 겪은 부문과 적게 겪은 부문이 공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화를 겪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변화된 부문만을 다루는 이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전 사회에 대한 이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향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때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보다 부정적인 변화가 더 많아서, 한국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든 부문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현재 한국인의 삶과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부문들만 선택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핵심적인 요소들인가? 필자는 이에 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주로 일반 대중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고용, 소득 및 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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