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사이에 놓여있는 오바마의 미국
미국은 지금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받쳐줘야 할 사회안전망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 게다가 미국은 기후변화, 핵확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에너지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열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 나아가 세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집권을 하게 된 오바마 대통령은 확실히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2009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를 빠르게 구성했고 몇몇 국면에서는 매우 과감하게 행동했다. 대테러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규모의 국내 경기부양정책을 내놓았고 그 이상의 정책 또한 내놓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지난 부시 행정부의 많은 정책들을 되돌렸다.
미국의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출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세계의 많은 진보주의자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환호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를 공격하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에 맞서는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단지 변화를 흉내내기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레토릭의 수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매우 다르다. 그러나 행동의 수준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혼란스럽다. 대체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국내에서는 폭넓은 변화를 만드는 데는 빠르게 움직여 왔지만 대외정책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오바마와 세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지리적,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으며, 군비를 증강하고 그 행동은 일방주의적이었으며 국제법을 무시했다(물론 2기 부시행정부는, 예를 들어 대북정책 같은 경우, 1기 때보다 실용적으로 행동하긴 했다. 1기 부시행정부는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위협을 더 우선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했고 정치집단이라기보다는 카우보이 같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외교적이고 더 온건하며 국제기구, 국제법과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부시 행정부 시대의 정책들이 남긴 우려할만한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기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약속한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첫 번째 결정은 부시 정부의 대테러정책을 바꾼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 관타나모 수용시설을 1년 안에 폐쇄하고 심문시 고문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국외 중앙정보국(CIA) 감옥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주장만큼이나 정당할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변화들은 미국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에 대한 평판은 매우 나빠졌다. 미국의 이미지는 관타나모에서의 국제법 위반, 아브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고문, 중앙정보국(CIA)의 법적 절차 없는 테러용의자 제3국으로 강제 이송 등이 알려지면서 나빠졌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정책과 국제 규범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심지어 워싱턴포스트(WP)지는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종언을 선언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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