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동시대논점1_뉴타운 문제의 이해와 근본대안

뉴타운 문제의 이해와 근본대안

김수현_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교수

1. 도시재생사업과 사회갈등

벌써 잊혀져가고 있지만, 2009년 연초에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는 충격이었다. 멀쩡한 사람 여섯이 한번에 죽은 일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생존권 요구 진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마치 맑은 날, 멀쩡한 도시빌딩 숲 사이에서 불쑥 총격전이 벌어진 것 같은 급작스러움과 혼란이었다.

판자촌 철거에서 뉴타운까지

그러나 오래되고 낡은 공간을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런 식의 갈등과 폭력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는 일이다. 멀리는 1970년 전후, 서울의 판자촌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청계천, 아현동, 성북동 등의 도심지 판자촌을 외곽으로 옮기면서 숱한 일들이 벌어졌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광주대단지 ‘폭동’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시 인구의 10%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광주대단지 – 현재의 성남시)를 만들어 판자촌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려던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과의 버스 교통도 제대로 안 되고 불하받은 땅의 세금마저 높자 자연발생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윤흥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당시의 상황을 그린 소설들이다.

그 뒤 한동안 잠잠 하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는 목동, 사당동, 상계동 등지의 판자촌에서 세입자들의 투쟁이 터져 나왔다. 1970년 전후에 집단 이주로 조성된 지역을 이번에는 아파트로 바꾸는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 10% 이상이 살아가던 판자촌을 일시에 아파트로 개발하다보니, 임대료는 오르고 갈 곳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들은 ‘전세금만 돌려주면 되지 뭘 더 바라냐’는 타박을 받았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생계터전이 파괴되는 고통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20여 명이 죽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다친 연후에야 재개발사업에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제도가 고쳐진다. 10여 년이 걸려서야 겨우 개발이익의 일부로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다음 그림은 판자촌이 생기고, 흩어지고 끝내 해체되는 과정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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