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특집 4_한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집 4_한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들어가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함께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0년대 후반에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해법으로 제기되었었다.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사회적 기업을 매개로 결합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서 제도화가 이뤄졌다.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지난 10여년의 활동 속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책 담당자나, 일부 학자 및 언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들에서만 머물렀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질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정부는 2008년까지 모두 218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했으며,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4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2008).
과거 10여년에 비해 불과 1년 반 남짓한 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정책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외환위기 시절에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뿌리가 정부 정책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에서만 적합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 기업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유의미한 실천을 하는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사회적 기업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의미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성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장에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사회적 기업 육성․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 2008). 이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지역’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가령, EMES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 중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명백한 목적’과 ‘시민집단에 의한 조직 구축’이 있다(Borzaga, 2003, Kanda et al. 2006에서 재인용). OECD도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훈련과 노동시장 통합, 그리고 신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OECD,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역, 2004). 이런 견해들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대규모의 자본을 투여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고, 뛰어난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조직의 활동에 연계시켜야 한다(김정원, 2009).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을 한다(한상진, 2001; CONSCIS, 2000; Evans & Syret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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