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특집 3_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

특집 3_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

박찬임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2012년까지 1천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5만명을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7월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2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218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였고, 앞으로도 인증은 숨가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예산까지 배정한 곳도 상당수 있다. 신문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기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고, 기존의 기업과는 다른 ‘따뜻한’, ‘착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모색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자활공동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부터 시민단체, 일반 중소업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중간지원체의 수도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선정, 지원 등을 해왔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진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과연 말 그대로 ‘따뜻한’, ‘착한’,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우리 사회에 대안적인 기업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 향후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생략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