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4_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적 대안
지난 2월과 3월 재고순환지표가 전월 대비 6.5%p, 6.1%p나 상승한 데 힘입어 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가율도 1월의 -31.5%를 바닥으로, 2월 -22.5%, 3월 -18.4%를 기록하여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1999년과 같은 경기회복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다시 눈길을 돌리기도 한다. 과연 한국경제에 봄은 온 것일까. 혹시 봄을 가장한 겨울이 도래한 것은 아닐까.
지금의 경제상황이 진정한 봄의 시작이라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봄을 가장한 겨울이라면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그리고 1990년대 일본에서 봄을 가장한 겨울이 나타나 경제주체들을 아주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또한 이 글은 한국경제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정부관료들과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이 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1999년 경기회복기와의 차이점.
(1) 99년 IT산업의 폭발적 성장, 지금은 기대 난망.
우리나라가 97~98년의 경제위기를 1~2년 안에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당시 국내외 IT경기가 최대호황을 기록하며 위기탈출의 구세주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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