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학계/단체/국회(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선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하지만 속내는 행정기관 이전의 백지화’라며 세종시를 ‘대기업 등을 끌어들여 채운 관제(官制) 기업도시’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보수적 수도권 기득권층이 행정효율성, 자족성,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내세운 수정안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또 조 교수는 수정안이 갖가지 유인책을 내세우며 기업도시와 세종시를 경쟁관계로 만든 점, 저가의 원형지 공급을 통해 3~4조원 정도의 특혜를 대기업에 준 점, 고용규모를 부풀린 점을 들어 수정안을 비판하였다. 조 교수는 ‘60조원을 들여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관제기업도시를 왜 건설해야 하느냐’며 세종시 수정의 여파로 인한 민주주의와 국가신뢰의 훼손, 사회적 갈등의 심화, 수도권 제일주의의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을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정안으로 인해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라며 원안추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역시 ‘세종시 수정안은 제2의 국민 사기극’이라며 ‘수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세종시의 건설목적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코 수도분할이 아니라며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상선 공동집행위원장(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은 ‘수정안이 원안 왜곡과 수치조작∙기만으로 가득하다’며 ‘행정도시 백지화는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비극적 종언을 예고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박재율 상임집행위원장(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인식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거식 성장’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헌호 연구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은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에서 중앙부처 이전계획을 삭제한 안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의 기업유치계획도 원안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홍 연구위원은 4조5천억 투자유치로 2만 2,994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정부주장을 반박하며 7천 개 정도의 고용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는 ‘원안의 목적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변 교수는 정부가 민간기업 유치를 본격화한 지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유치성과를 내기위해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며 ‘행복도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는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 자체의 문제 상황에서 발단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하에서 거의 성사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행정수도 건설 시도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며 세종시의 문제는 서울이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자원을 독점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홍윤기 교수는 세종시를 넘어선 ‘충청국가시-서울국제시’ 복합수도 구상을 제안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제네바-베른’(스위스), ‘베를린-본’(독일)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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