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벼랑에 선 한·미 FTA협상, “주권국가 기능 포기하나”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해 진보적 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7일 열린 한·미 FTA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한·미 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투자자정부제소 문제는 사실상 개헌과 같은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다”며 “사법권을 사실상 이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제껏 아무 비판의식 없이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송변호사는 투자자(미국기업)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벌일 경우 ▲우리와 다른 사법체제에 의해 벌어질 혼란 ▲중재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변호사들 대부분이 미국 친화적인 점 ▲중재과정의 철저한 비공개성에 따른 로비 남발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예 투자자가 우리 사법부에서 받은 재판 자체를 국제중재 대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며 “이는 결국 사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의약품과 쇠고기 수입 문제는 과연 우리 정부에 주권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어떻게 한 국가의 의료정책이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약가 정책 등 우리 정부 고유의 보건 의료정책이 통상·무역의 이유로 포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FTA 지지자들은 미국 경제체제에 우리 경제를 끼워 맞추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작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양국간에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한미FTA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성사시킨 최고의 성공적 협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초 개인적으로 한미FTA의 타결 가능성을 12.5% 정도로 예상했었다”며 “순식간에 타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착잡하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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