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연구소] ‘시민과 세계’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 다뤄 (한겨레)

[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
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
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국가와 관료제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도는 무엇인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가 발행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하반기호는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관료 동맹과 공공성의 위기’라는 주제기획으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는 글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에서 한국에서 국가의 공공성 이슈는 △권위주의 국가 유산의 타파와 △권위주의 시기에 저발전되었던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와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공공성을 약화시킨 주범으로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관료 엘리트 집단’을 지목하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야 시장 논리를 앞세운 자유주의 세력과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집단은 국내 명문대학 졸업, 미국 유학, 고시 제도 등의 선별장치들을 가챠 특권화된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해왔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력과 관료조직 전체에 대한 강한 영향과 비토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이 과거에 독재 권력에 충성해 권위주의적 국가자율성을 관철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재계와의 유착으로 국가의 계급적 편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공공적 성격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신 교수는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얼마나’ 커야 하느냐가 아니라, 국가를 ‘어떤 관점에서’ 개혁하고 재편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부문의 확대 여부가 초점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원리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적 국가의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서구복지국가 모델들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추격혁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같은 잡지에 실은 글 ‘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관료적 가치를 세우려면 △정보 접근권 확보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 공유 △관료제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 △의사결정과정의 수평성과 민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의 구실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각 관심 영역에서 지속적인 문제의식과 비판적 의식을 갖는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효한 활동을 담보하려면 상응한 내부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다양한 시민 단체의 연대가 요청된다고도 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글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에서 관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강력한 이념정당의 존재를 제시했다. 그는 강력한 이념 정당이 관료를 통제하고, 정당의 강령과 이념과 이상을 구현하는 역할을 관료들이 수행하도록 강제할 때 비로소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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