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중범죄자다.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
성명 원문 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