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1/7(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남용은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 만큼,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제1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 방안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발제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토론

김광진 전 국회의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공동주최 국회의원

 

주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김효선 간사(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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