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7-30   2038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정원 개혁 법안을 김병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당청청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을 재확인하고 입법계획을 수립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올해 안에 국정원 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법안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도 김병기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2017년, 2018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 통해 연내처리 방침을 천명한 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국정원 개혁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에는 공수표로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176석의 의석을 확보해준 만큼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국정원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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