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2-15   19406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 공개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 공개
선관위 ‘부분 공개’ 결정 유감, KT와 LG유플러스 자료도 공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작년 12월 23일 참여연대가 10/26 재보선 사이버 선거방해행위 사태와 관련하여 ‘선관위 온라인 선거관리시스템 공급업체들의 사태 재발방지와 원인규명 논의자료’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1차 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월 11일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011.11.26,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LG엔시스 작성))


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는 작년 11월 26일 선관위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총 36p 분량의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홈페이지 불능 사태가 발생했던 10.26 오전 6시~7시 사이에 디도스 공격을 보안장비가 막아냈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LG엔시스의 디도스 방어장비가 디도스 공격은 정상 방어했고 공격 트래픽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접속은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제기되어온 “선관위 홈페이지 장애가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단순 ‘괴담’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관위의 설명과 경찰‧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이번 선거방해사건의 여러 의문들은 풀리지 않고 있고, 특검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유관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차로 비공개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KT와 LG유플러스 등 유지보수업체 2곳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 오늘 공개한 LG엔시스 문서에서도 ‘정확한 서비스 중단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에 BGP Down/UP발생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나머지 두 업체의 자료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공개한 자료가 웹 전문가들의 사태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선관위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1.11.26,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LG엔시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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