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카데미 후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 ‘연대’뿐

12월 27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8번의 참여연대 청년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그 중 두번째 강좌, ‘복지국가 여전히 배부른 소리인가? : 우리가 꿈꾸는 보편적 복지국가’ 라는 제목으로 윤홍식 교수님의 강연이 12월 29일(목)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턴들이 차례로 강연 및 활동 후기를 올립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 ‘연대’뿐

참여연대 9기 인턴 김지혜

왜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스웨덴 대학생에게 물었다.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강연을 듣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답이 나왔다.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이란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고민과 열등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 관련된 것일 뿐인데, 어떻게 된 걸까. 한국청년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고 스웨덴 청년들은 ‘남’도 생각하는 이타주의자일까?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문제가 아니라 ‘나’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구조적문제이다. 부족한 일자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와 교육, 아픈 것이 죄가 되는 의료비. 그리고 늙어 일할 여력이 부족해지면 그대로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후.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 해고자가 되는 현실. 제 기능을 완벽히 할 것이라 예견되던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 수혜자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

설득력 UP : 비판으로 제시된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주장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견까지도 수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가 옳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 의견은 옳지 않아, 가 아니라 그 의견은 왜 옳지 않은지를 이야기한다. 반대의 의견을 접했을 때 혼란이 오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생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놓쳐버린 진짜 이야기 담론들. 경제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생각들. 구조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설계에 의한 노동동기 약화문제들. 감세정책과 토건국채로 인한 재정위기를 ‘복지’때문이라 떠넘기는 일본과 투입된 외국자본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든 정부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리스. 정권이 바뀌면서 찬반이 수시로 변하는, 어떠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옳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 이론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재분배의 공정함이 실제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재분배의 역설로 나타나는 상황까지.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는다!

내가 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나처럼 살게 한다? 복지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데 이러한 타인만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을 수 없을 때는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복지만이 가능할 뿐이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타인과 함께하는 인간다운 삶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건희의 자식들이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변할까.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 받는 사회. 이런 사회야 말로 가난이 죄가 아닌 사회를, 단순한 차이가 있을 뿐인,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공. 정. 한. 사회가 아닐까?

신뢰가 사라진 지금, 우리의 접근법은 유일하다. 뭉치는 것만이 살길!

Nobody가 뭉쳐야 Somebody가 될 수 있다. 뭉쳐야 힘을 얻고 변화할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입맛에 따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꾼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복지를 굳건히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느슨하면서 때로는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시민, 시민의 응집력이다. 우리는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길러야한다.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연대를 통해 정부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