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벗지 못한 마스크처럼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를 지켜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기록적인 폭우 참사와 찬 바람 불던 무렵 10.29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이들을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움직이고, 무책임한 태도와 현실성 없는 대책은 여전했지만 그렇기에 시민들의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은 어느 때보다 빛나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2022년의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
2022년, 시민들과 함께 만든 변화들!
-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인사를 평가하고, 부적격한 장관 후보 반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문제를 알리고,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3개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끈질긴 활동 끝에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돌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 ‘돌봄공공연대’를 출범하고 3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집중행동에 연대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에 함께 했습니다.
-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시행령 통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임진각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겨레통일문화상 특별상도 수상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연대해서 막아내고, BHC의 기성품 튀김유 강매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끌어냈습니다.
-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고,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도 끌어냈습니다.
- 5년 동안 이어온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이 100회로 시즌1을 완료했습니다.
- 1995년부터 한국사회 주요 이슈와 시민운동을 알려온 <월간 참여사회>가 300호를 맞이했습니다.
- 폭우 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추모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주거권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를 700여 명의 시민들과 청구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재벌대기업과 부자 감세 저지, 민생⋅복지 예산 확대 긴급행동을 주도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화를 위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납품단가연동제를 확대해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연동제 법안을 제안하고 일부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올 한 해 동안 30여 차례 지역 회원모임을 통해 400여 명의 회원들을 직접 만나고, 온라인 캠페인,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10만여 명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지만,
우리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연대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참여연대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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