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패널 보고서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국민적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시민패널 모두는 보통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무한한 자부심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이번 합의회의에 임하였다.

원자력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두 번의 예비모임 및 3박 4일의 본회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스스로의 학습 및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원자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연령과 성, 직업, 거주 지역 등이 서로 다른 평범한 우리 16명의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일반 국민들이 도달하는 상식적인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입장의 정보들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한 결과 친환경성, 공급안정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기준을 도출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그동안의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하였으며,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과 표결의 산고 끝에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중지와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최종 결론에 합의하였다. 전체 시민 패널 16명의 3/4인 12명이상이 동의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음.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의 가동을 무조건 중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원자력에 대한 투자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의 전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며, 전력소비를 낮추기 위한 철저한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원자력규제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발전소의 지역적 분산화 및 전력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대국민 에너지 교육의 확대 및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시민패널 모두는 뜻 깊은 이번 합의회의의 주최기관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후원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프레시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합의회의의 조정위원, 전문가패널,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환석 교수, 헌신적으로 회의진행을 도와준 김병수 간사를 비롯한 여러 실무자분들, 특히 관심을 갖고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0월 11일 시민패널 일동

[##_1L|cpreport.hwp||시민패널 보고서 전문_##]

시민과학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