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3-06-05   951

[성명] 환경의 날에 즈음한 성명 발표

환경의 날에 즈음한 참여연대 성명

–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명분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임

–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1. 새만금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종파를 초월한 노령의 성직자들의 3보 1배 고행에 이어,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단식농성을 돌입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시민사회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1.3%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새만금 공사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 새만금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분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28,000ha의 농지 조성의 취지는 쌀의 구조적 과잉생산에 직면해있고, 농림부는 2005년까지 130,000만 ha의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강행 주장은 단지 조직 이기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하게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전라북도민들의 주장도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대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29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야 하지만, 인근의 군장산업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업의 실효성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태이다. 더구나 정부일각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지 않는가.

따라서 조직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정치적 이유만으로 새만금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들은 전라북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 국민참여와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혀왔던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이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궁색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벌써 시화호의 경험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특히, 새만금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며 한반도 최대의 습지이다. 지구 생명의 보고 중 하나를 영구히 사라지게 할 이 범죄행위가 강행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토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단지 다음 총선만을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시민사회는 이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혀둔다.

4. 오늘은 전 인류가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하자는 취지에서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금껏 환경정책과 삶의 질의 향상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도 다시금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지금까지의 개발지상주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정책을 내어놓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의지의 표출은 이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권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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