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5-01-26   1264

정부는 생명을 향한 절체절명의 외침에 답하라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지율스님의 환경영향공동조사 제안 수용하라

1. 92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지율스님의 요구 사항은 놀라우리만큼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다.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그것이다.

2. 지율스님의 요구사항은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했던 바를 고려한다면 후퇴해도 이만저만 후퇴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천성산 터널공사의 전면 백지화를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지 않은가?

3. 지율스님이 최근 마지막으로 제안한 ‘3개월간 발파공사 중지 및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해서 정부가 잘라 거절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그 이유가 ‘법적으로 판결난 것이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 공동조사는 정부의 선택의 문제이지 법률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4.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그는 온 몸으로 ‘개발’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주먹구구식 부실행정 아래서 잘려나가고 파헤쳐지는 이 땅과 그 곳에서 꺼져가는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임기응변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생명을 향한 절체절명의 외침에 답하라.

PDE2005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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