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5-11-03   1246

‘11.2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11.2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났다.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시비 속에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는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주민 동원 탓에 보궐선거나 다른 주민투표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끝났다. 그 동안 반핵국민행동은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ㆍ관권 투표 운동, 대리ㆍ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ㆍ대리투표, 금품ㆍ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주민투표 결과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주민 투표 과정의 문제점이 그냥 덮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최초의 주민 투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부정 투표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과거의 구습이 총 동원된 투표이다. 이번 부정 투표의 책임은 지자체나 공무원이 아니라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형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이권사업을 따내려는 지자체는 중립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불법과 탈법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또한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하였다. 분권과 자치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는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부정 투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대책위와 함께 이번 주민 투표의 효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경주 핵폐기장의 안전성 문제와 문화도시 경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05. 11. 3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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