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토)7시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도 못하는 한국 정부, 자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2008년처럼 촛불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걸까요.

5.12(토) 오후7시 서울광장,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시민 참여 대규모 촛불문화제
4년째 촛불수배자 김광일 수배해제 및 시민들에 대한 공소취소 촉구


시민의 집단지성에 기반 한 촛불집회 등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면 충분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단 구성이 친정부 인사 일색이며, 심지어 광우병 발생 농장방문조차 못하고 독자적인 평가권한도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입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도 없이 현장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역강화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은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입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반면 검역중단은 미국에서의 수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검역이 재개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전례들에 비추어봤을 때도,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황당한 조처를 전면 반박하고, 결국 2008년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와 재협상만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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